스페인 경제, 세금부터 전기까지 일상 속 공감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감의 시작 블로그 공감지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8일 일요일, 스페인 마드리드는 26.56도로 포근한 주말 저녁을 맞이하고 있네요. 잠시 숨을 고르며 한 주간 스페인에서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스페인에서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 분야 소식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인의 금융 생활, 세금,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구글 트렌드에서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다고 해요. 단순한 뉴스 기사를 넘어, 스페인 시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들을 공감의 시선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연금 수급자들을 애태우게 하는 세금 환급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과거 상호보험 조합(mutualidades)에 납부했던 세금에 대해 과다 납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환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스페인 국세청(Hacienda)이 환급 절차를 변경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환급 신청 양식을 제공하며 자동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듯했으나, 갑자기 이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운 법을 통해 2028년까지 매년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특히 2000년 이전에 상호보험 조합에 납부했던 세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많은 연금 수급자들이 받을 환급액이 2천 유로(약 2백8십만 원)를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행정법 및 세법 전문가들은 새로운 환급 절차가 '법'에 의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의 제기나 소송의 길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합니다. 법적 권리는 인정받았지만,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 예상치 못하게 바뀌면서 '많은 이들이 환급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안타까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뉴스를 보며, 국가의 제도 변화가 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히 고령의 연금 수급자들에게는 복잡한 절차가 큰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환급받을 권리는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공감하게 됩니다.

한편, 스페인 전 국민의 관심사인 개인 소득세(IRPF, 흔히 말하는 Renta)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4년 소득분에 대한 신고 마감일은 2025년 6월 30일입니다. 이 마감일을 넘기면 벌금이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실수를 하거나 특정 조정을 놓치면 최대 9백 유로(약 1백2십만 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 꼼꼼한 확인과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늘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누구나 정확하게 신고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죠.

특히 2023년부터 적용된 IRPF 변경 사항으로 인해 연간 총소득 2만2천 유로에서 3만5천2백 유로 사이의 소득자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전보다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낮아지면서 월 실수령액은 늘었지만, 연말정산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원천징수율을 높여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업무 속도도 중요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세금 환급을 받아야 할 경우, 국세청은 신고 마감일인 6월 30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즉 12월 30일까지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국세청은 지연 이자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받을 돈은 제때 돌려받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간편 결제 서비스인 비줌(Bizum)에 대한 세무 당국의 감시도 강화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스페인 국세청은 비줌을 통한 송금 내역에 대해 더욱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은행들은 3천 유로 이상의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국세청은 3천 유로 미만의 거래라도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구나 동료에게 밥값을 몇 번 받은 것' 정도로는 조사받지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금액'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떤 형태의 수입이든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비줌 자체의 운영 한도는 한 번에 최대 1천 유로 송금, 하루 최대 2천 유로 송금 및 수취, 그리고 한 달에 최대 5천 유로 수취 및 60건 이내 거래입니다. 이러한 한도와 별개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비줌 사용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입니다. 편리함 뒤에 따르는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에너지 가격도 스페인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최근 도매 전기 가격(pool)이 크게 떨어져 일요일에는 메가와트시당 6.76유로까지 내려갔고, 심지어 하루 13시간 동안은 가격이 0이거나 마이너스(-15유로/MWh까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낮은 도매 가격이 소비자들의 실제 전기 요금 고지서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전기 요금에는 송전 및 배전 비용, 시스템 조정 비용 등 고정된 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적용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 방식(PVPC)은 단기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계약 가격을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도매 가격 하락 효과가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낮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요금을 크게 아낄 수 있지만, 저녁 피크 시간대(오후 10시~11시)에는 40.7유로/MWh까지 치솟는 등 여전히 시간대별 변동 폭이 큽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전기 사용 패턴을 유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측하기 어려운 요금 구조에 대한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전기 요금 문제의 대안으로 지역 사회 기반의 '에너지 공동체(comunidades energéticas)'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자가 소비하여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입니다.

폰테베드라 주에는 현재 7개의 에너지 공동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이미 전기 요금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시스템으로도 전기 요금의 40%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공동체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지역 사회 통합과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움직임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초기 설치 비용 등의 장벽이 있지만, 많은 지자체가 이러한 공동체 구성을 지원하며 확산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기업 소식 하나를 더 전해드립니다. 콜롬비아의 유명 프라이드치킨 체인인 프리즈비(Frisby)가 스페인에서 동일한 이름과 유사한 로고를 사용하는 스페인 회사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콜롬비아에서는 프리즈비를 응원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경쟁 치킨 체인점들마저 '진짜는 복제되지 않고 존중된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지지했고, 항공사, 시멘트 회사 등 다른 업계 기업들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운영사, 심지어 공군까지 프리즈비 응원에 동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표권 분쟁을 넘어, 한 브랜드에 대한 국민적인 자부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의 주간 경제 소식들을 살펴보니, 복잡한 정책과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삶의 기본적인 요소들, 즉 세금, 돈의 흐름,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에너지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연금 수급자들의 어려움, 납세자들의 꼼꼼함이 필요한 세금 신고, 편리하지만 감시받을 수 있는 간편 결제, 변동성 큰 전기 요금 속 자구책 마련, 그리고 국민적인 응원을 받는 기업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소식들은 스페인 시민들의 현실적인 일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경제 지표가 아닌, 사람들의 고민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소식들을 통해 스페인 사회의 단면을 엿보고, 우리 사회의 비슷한 문제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다른 나라의 일상이 더 이상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입니다.

오늘 나눈 스페인의 주간 소식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생각할 거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서로의 삶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소식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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