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감지기입니다 😊. 오늘 뉴욕은 24.89도로 화창한 화요일 오후 5시를 지나고 있네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전해드릴 소식은 조금 씁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미국 학자금 대출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학자금 대출 상환에 아주 강력한 칼을 빼 들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학자금 대출이라는 거대한 숙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 젊은 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학자금 빚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을 강제하는 초강수를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연금, 임금, 심지어 세금 환급까지?!
이번 발표의 핵심은 5월 5일부터 시행될 '비자발적 징수 프로그램' 재개입니다. 징수 프로그램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않는 채무자들에게서 임금, 연금, 세금 환급금 등을 강제로 징수하는 방식인데요. 백악관 대변인 Karoline Leavitt은 '정부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에 대해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세금 환급, 연방 연금, 심지어 임금까지 원천 징수하여 징수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임금 및 세금 환급을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연방 연금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었죠.
왜 이렇게 강경한 정책을?
교육부에 따르면, 앞으로 몇 달 안에 학자금 대출 채무 불이행자는 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연방 대출 포트폴리오의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Linda McMahon 교육부 장관은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무책임한 학자금 대출 정책에 대한 담보 역할을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4천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한 반박인 셈이죠. 트럼프 정부는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징수 방법은?
대출자가 약 9개월(270일) 동안 상환을 연체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간주됩니다. 재무부 상쇄 프로그램에 따라 정부는 채무 불이행자의 세금 환급액의 100%, 연방 급여의 15%, 사회 보장 연금의 15%를 원천 징수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FDA의 우유 품질 검사 중단?!
한편, 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FDA(식품의약국)가 우유 및 유제품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내 식품 안전 연구소들이 연방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요. FDA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더 이상 검사 지원 및 데이터 분석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식품 안전 검사도 중단한다고 발표했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Kennedy 장관의 구호와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 FDA, 식품 염료 사용 금지 발표?!
게다가 FDA는 Flamin’ Hot Cheetos, Skittles 등에서 사용되는 인공 염료를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는 플랫폼의 일환으로, 식품 및 제약 회사의 부패한 동맹과 이들을 규제하는 연방 보건 기관들이 미국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입니다. Marty Makary FDA 국장은 지난 화요일 기자 회견에서 '지난 50년 동안 미국 어린이들은 점점 더 유해한 합성 화학 물질의 수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트럼프 정부의 강경한 학자금 대출 정책은 당장에는 채무자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또한 FDA의 인공 염료 금지 조치는 식품 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들은 천연 재료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이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더욱 건강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은 다소 무겁게 느껴지네요. 학자금 대출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정책 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 안전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FDA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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